[마부작침]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정부 예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89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159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44%를 삭감한 89억원만 지급했습니다. 올 초엔 상반기 예산으로 62억원 받은 걸 포함해 지금까지 특조위가 받은 예산은 151억원입니다. 특조위가 하반기 활동 예산으로 요청한 104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사활동 기간은 끝났고, 백서 발간에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여당은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나자 특조위의 활동을 "세금이 많이 드는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세금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부의 가치관, 판단, 의지가 작용합니다. 안전한 사회 건설과 세월호 참사 책임소재 규명 등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조위에 지급할 예산은 정말 없을까요?

SBS마부작침은 <세월호특조위의 진실…정부의 거짓말> 기사에 이어 2016년 정부 사업과 특조위 예산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정부 예산 중 '2015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과 2016년도 신규 사업' 중  특조위 예산보다 큰 사업만 추출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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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굵기 : 예산규모 | 왼쪽 : 사업기관 | 오른쪽 : 세부사업명
* 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2015-2016년도 <세출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본 그래프는 PC화면, 최신브라우저에 최적화돼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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