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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3당 3색 대응…국회 비준동의 공방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작성 2016.07.11 20:12 수정 2016.07.11 22: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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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여야 각 당의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옥/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나란히 우려를 표시했지만,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 대표는 조건부 찬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안 전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 (사드 배치는) 비핵화라든지 통일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사드 배치 결정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지를 놓고 야당과 정부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막대한 도입비용과 대중 무역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헌법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란 겁니다.

헌법 60조에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예상되는 재정부담, 불확실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국회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선 필요한 안전거리가 100미터로 부대 밖 민간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이재성, CG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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