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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먹통' 구글지도…'규제 vs 특혜' 논란

'한국선 먹통' 구글지도…'규제 vs 특혜' 논란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6.06.26 21:02 수정 2016.06.26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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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지도 서비스인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의 해외 반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규제냐 아니면 특혜냐, 임찬종 기자가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외국인이 서울 안국역에서 북촌의 한옥 민박까지 가는 길을 구글 지도에서 검색합니다.

700m에 불과한 길인데 제대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유리 포우수/핀란드인 :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길은 ) 따라갈 수 없는 경로예요. 집을 뚫고 지나가라는데, 저는 초능력자가 아니거든요.]

구글 지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해외 서버로 지도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게 한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글이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을 가려야 지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통일/사무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다음(지도)이나 네이버도 한국의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에 대해서 보안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구글도) 동일하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구글은 무의미한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권범준/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 위성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다 유통이 되어있고, 또 공개되어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저희 쪽에서 이 영상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실제로 안보적으로 도움이 될지….]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면 해결되는데, 국내 규제를 피하려고 특혜를 요구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데이터를 세계 곳곳에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 국내 설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낡은 규제로 세계적 지도 서비스를 막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해외 거대 기업의 특혜 요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8월 25일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설민환,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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