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핵심엔 성과연봉제…반발 이유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6.05.11 20:20 수정 2016.05.11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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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입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임금구조를 고치고,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계의 논리는 또 뭔지, 이호건 기자가 샅샅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천435만 원.

수출입은행 역시 9천242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국책은행을 포함한 우리 금융권의 GDP 대비 임금 비율은 2.03으로 1.01인 미국의 두 배를 넘고 영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낙제점입니다.

2010년부터 5년간 9개 금융공공기관의 인건비가 연평균 8%씩 오르는 동안 영업이익은 연평균 15%씩 감소했습니다.

이런 고임금 저효율의 원인이 세월만 가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 2차관 : 공공기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같은 직급이라도 2천만 원 이상 연봉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앞으로 민간으로 확산돼서 공공부문 성과도 올리고, 민간 부문 고용도 확충하고 또 재직기간을 늘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산과 더불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제 확산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안정도 해칠 것이라며 도입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임금 차등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퇴출까지 한다고 하는데, 개인별로 부서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협조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행정서비스 질이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생산성 향상이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강동철,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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