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안 하면 인건비 동결"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6.05.10 07: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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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동결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9일)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존 호봉제를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로 바꾸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공기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연금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도입한 곳에는 기본월봉의 최대 30%까지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끝낸 공공기관은 한전과 마사회 등 모두 53곳, 전체 공공기관의 44%입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 2차관 : 성과연봉제가 우리 공공기관 혁신이나 공적인 기관조직에 효율성과 생산성 높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기로 했습니다.

[백성곤/공공노조 집행위원장 :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내부에 갈등만 유발할 뿐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모든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낼 계획입니다.]

양대 노총은 다음 달 총궐기대회와 9월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계획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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