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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단체, EU-터키 난민송환 합의 인권침해 우려

앰네스티 "난민 교환은 비인도적 불법 행위"

유럽연합(EU)과 터키 간 난민 송환 합의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8일 EU와 터키 간 합의로 난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란디 대표는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난민이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난민은 정당한 망명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망명 신청 과정에서도 확립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 노동, 보건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란디 대표는 지적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EU와 터키가 난민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앰네스티 브뤼셀 사무소의 이베르나 맥고완 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와 터키 지도자들 간의 거래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고완 소장은 터키에서의 망명 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터키 내 난민은 주택과 교육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브뤼셀에서 열린 EU-터키 정상회의에서 EU는 터키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터키는 난민을 돌려받기로 했다.

터키 측은 난민을 다시 받아들이는 수 만큼 같은 수의 시리아 난민을 EU 국가들이 재정착시켜야 한다는 '1대1 재정착' 조건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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