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시민단체 "실효적 대북제재" vs "입주기업만 피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라며 "정부는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감정적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이므로 북한의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선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비(非)군사적 대북 경제 제재로 꼽혀왔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현실적 대북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핵-미사일-협상·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