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피해자 순수 지원비로 집행할 듯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 사업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혜택과 관련해 "간병인 비용이나 의료비 지원, 위로금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도 지급할지는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한국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왜 우리 정부가 부담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하면서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고,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살지 않는 국내외 피해자 32명을 개별 접촉했는데, 16명이 이번 합의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으며, 12명은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존 피해자 46명 가운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14명을 포함해 18명이 합의에 반대하고, 16명이 찬성 12명은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