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도 해결이 안 되면 올해 예산 전액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나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정말 보육대란이 오는 건 아닐까요? 이재정 교육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네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 한수진/사회자: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해법이 아니다, 교육감님은 사실상 거절하셨습니다. 왜 안 받으신 건가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남 지사 얘기는 1,2달 편성을 해서 일단 위기를 막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2달 후에 어떻게 합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단 급한 건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아니죠. 1,2달 후에 대책이 없는 거죠. 중앙정부가 가령 1,2달 후에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긴데 중앙정부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논을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제안도 없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런 제안 전혀 없죠. 오히려 어제 교육부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우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다 이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 한수진/사회자:
맞아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건 순 엉터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3,059억 원. 한 6개월 치 예산을 경기도가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숨겨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거짓말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거짓말이에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네. 엉터리입니다. 정말 나는 이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해도 안 되는데 거짓말로 교육감들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예를 들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게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말하는 거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1,219억이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되면 보통 교부금을 확정해서 보낼 때 학교 용지 무상공급 사업자 분담금이나 이런 게 확정돼서 사실 교부액을 삭감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 이만큼 돈이 남은 게 있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 정도는 빼고 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를 절감해서 530억을 만들 수 있다. 퇴직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이미 본 예산안에 다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숫자놀음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길이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인건비 예산 같은 경우도 신규 임명자와 퇴직자 사이의 어떤 차이가 있다 라는 게 어제 교육부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네. 여기도 가령 예를 들면 교육부가 1,089명의 신규 교원을 저희한테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규 교원 줬는데 중등 교원의 운영할 수 있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해당되는 게 276명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에 우리가 신설학교를 개교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400명이 넘거든요. 이건 전혀 반영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육부가 왜 이런 주장을 해서 마치 교육청이 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지난해보다 교부금이 1조 8천억 더 늘어난 건 맞습니까? 교육부가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쓸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걸 참 교육부도 교묘하게 얘기하는 것이 작년도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1조 8천억 늘어서 41조 2천억이 된 건 사실인데 이 액수가 2013년도 액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가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그동안에 교원이 늘어나고 학급수가 늘어나서 예산 규모는 훨씬 커졌죠. 2013년도에도 역시 누리과정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3세에서 4세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이 30%, 경기도가 70%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완전히 저희가 100%를 다 부담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2013년도하고 금년도의 교부액이 같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때는 30%였는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지금 100%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어쨌든 지난해는 100% 다 예산을 책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작년에 저희가 1조 4천억 빚을 내서 한 거죠. 1조 4천억 빚을 내서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다 빚으로 남았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렇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저희는. (웃음)
▷ 한수진/사회자:
계속 이렇게 빚을 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아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도 수준의 빚의 규모가 전체 예상 규모에 대해서 50.7%고요. 금년에는 58.7%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들에게는 법에 의해서 건전재정을 만들어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빚이 지금처럼 많이 늘어나면 결국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법에 의해서 이것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편성권을.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지원도 안 받겠다. 결국 아이들만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교육 재정 전체가 위기예요. 경기도 교육청 전체 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와 금년을 비교하더라도 교부금이라는 게 액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부금 전체 액수를 늘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죠.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이라는 게 대체로 40조 안팎인데 누리과정 전체가 4조 1천억이거든요. 이걸 교부금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것보다 100% 맡기면 결국 빚을 져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숨긴 예산이 아무리 있다, 교육비 예산 6개월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전혀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제가 오늘 언론보도로 다 밝히려고 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제가 잘못된 것을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밝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잘못 오해를 시키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근본대책. 경기도도 미봉책이라고 말씀하셨고 교육부는 거짓 주장만 늘어놓는다는 말씀이시고. 근본 대책을 어떻게 요구하시겠어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마지막 남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시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부에서 예비비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건 길을 찾으면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령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앙정부가 이것은 해결해야 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하는데 물러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떠나기 직전에 교육감들을 압박을 가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법적으로는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상으로만 우리에게 의무 편성하도록 돼 있고 이 시행령이 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거기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허가 사항이고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법을 정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 정비는 안한 채 시행령에다가 우리한테 의무 편성을 하도록 시행령을 바꿔 놓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래서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든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다 국민의 세금일 뿐인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남경필 지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지금 남경필 지사는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남경필 지사가 정말 그렇게 애기하면 남 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육계가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법률적으로 이것을 정비해 달라,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한다. 단 이것이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교부금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의 경우에 금년 교부금 가지고 인건비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대통령께서 나서서 해결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받고 그 사이에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웃음) 아니 글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2개월 한 다음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가 나오거나 기재부가 나오는 이런 입장을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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