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이후 노동자 임금 격차 커져"

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 이후 노동자 임금 격차가 도리어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수는 연평균 2.3% 늘었지만  시간제 노동자는 7.7%, 파견직 5.7%등의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노동자 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노동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