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샜나?'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외지인 토지취득 급증

SBS 뉴스

작성 2015.11.20 15: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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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외지인 토지 취득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천328필지, 280만 6천56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천78필지, 229만 9천99㎡에 비해 필지 수는 23.2%, 면적은 22.1% 증가한 것입니다.

성산읍 일대의 외지인 토지 취득은 2012년 579필지 103만 6천360㎡, 2013년 739필지 132만 6천117㎡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산읍에서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3천724필지 746만 8천143㎡에 이릅니다.

이처럼 해마다 외지인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성산읍 전체 토지 5만 2천441필지 1억 761만㎡ 중 1만 3천489필지(25.7%) 4천23만 8천㎡(37.4%)가 외지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부지에 저촉되는 고성리, 난산리,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 등 5개 마을의 전체 토지 3만 2천771필지 6천851만㎡ 중에서는 8천686필지(26.5%), 2천713만 9천㎡(39.6%)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성산읍 일대의 외지인 토지 취득 증가는 국토연구원이 2011년 10월 발표한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4곳의 후보지 중 하나로 신산리가 거론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공약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이 취임 후인 2013년 7월 발표한 주요 지방 정책공약에 포함된 점도 성산읍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토지 취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도는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2012년부터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밭과 과수원 등 농지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경작 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신고 등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된 모든 법률을 적용해 투기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