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화 반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여 교사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자칫 무더기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교육당국과 일선 교사들의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내분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는 오늘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13개 학교에서 2만1천435명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직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무더기 징계' 사태가 2009년에 이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