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채무비율 80%로 봐야…20년전 日보다 위험"

새누리당내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해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20년 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별로 안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진 공기업, 공공기관 채무도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공기업, 공공기관 비중이 아주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본이 20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됐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