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가 올 상반기에만 해도 35명. 닷새마다 한 번 꼴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교단을 떠나도 대부분 연금은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성범죄 교사들의 연금 삭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찬성하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측 얘기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한국교총 측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들어서 교사 성범죄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기가 막히죠.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성폭력 예방 주체가 돼야 할 교사들이 성폭력 가해자라니 앞으로 어떻게 학교와 교사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낼지 두렵기만 하죠.
▷ 한수진/사회자: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성범죄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도 대부분 연금은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교사들 연금은 삭감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 교사는 연금 50%를 삭감하고, 해임 교사는 연금 100%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은 25% 연금 삭감이거든요. 촌지보다도 훨씬 나쁜 게 성추행 행위잖아요. 그런데 성추행 행위는 100%를 다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죠.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 299명 중에서 37명. 12.3%만이 연금이 삭감됐다고 하는 거죠?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제대로 된 징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장이나 교사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해도 저렇게 쉬쉬 하면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더군다나 성범죄 재범률은 60% 이상이 되잖아요. 제2, 제3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 교육청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접한 성추행 피해는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삶을 망가트리는 삶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하는 성추행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는 너무나 타당하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성범죄 교사들 연금 삭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물론 연금 삭감한다고 성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성범죄를 추방하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규정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아닌데 제대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성범죄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제대로 된 처벌, 징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학교 내 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와 같이 전국의 학교를 이번에 성범죄 실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교사는 학교에서도 물론 퇴출이 되겠지만 학교를 떠나서도 타 교육기관에도 갈 수 없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고, 교원평가도 당연히 법제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온정주의가 아닌 제대로 된 징계 여부, 그 다음에 교육청 징계 위원회와 교원소청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한 번에 이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운동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
감사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였고요. 이어서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만나 보겠습니다. 김동석 대변인 나와 계시지요?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조금 전 최미숙 대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성범죄 교사에 대한 연금은 삭감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일부 교원이 저지른 잘못된 언행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전체 교육계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고요. 일부 교원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용납될 수 없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에 모든 교원들이 동의를 합니다. 결국 교직 사회의 온정주의라든지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에 의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잘못된 언행을 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해서 개선하는 노력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들도 동의하고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징계 처분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처벌은 무겁게 매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연금 삭감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지금 처벌을 통한 문제 해결 부분이 정부 위주의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정부와 관 주도의 사후적 예방 효과가 있는 처벌 강화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교직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일부 교원의 잘못된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교직 사회의 의식 전환과 잘못된 문화를 혁신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때 근본적으로 학교 내에 성범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다, 라는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벌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일단 앞서서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금품수수 촌지 받았어도 연금 절반으로 삭감되는데 성범죄 저지른 교사가 연금 100% 다 받는 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지금 우리 교원들은 여타 직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 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에는 아예 교단에서 배제되고 재임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파면은 연금을 근무 연수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만 절반 정도 삭감되는 데 반해서 해임된 교원들 같은 경우는 다 받지 않느냐. 그 부분은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되는데 성범죄가 더 중요한데도 해임일 경우에 삭감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법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상당히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다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분이 개정돼야 할 부분이고 여타 공무원과 형평성 부분을 국회 내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다면 교육계에서도 당연하게 그 부분을 수용하거나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교육당국이 밝혔는데요. 성범죄 한 차례만 저질러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이미 이러한 제도가 처음으로 제시된 게 아니고요. 말씀 드렸듯이 교단에서의 미성년자 성범죄 부분은 이미 교단 영구 배제 부분이 관련법에 개정이 돼 있거든요. 이번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련 법령 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덧붙여서 내놓은 제도인데요. 성범죄 부분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하게 또 피해자의 보호라든지 또 여타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다수 교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에 따른 상응하는 법률적 또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이 동의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부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 교원들이 욕먹는 거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일련의 이런 부끄러운 교단의 성범죄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실추됐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불용납해서 교단에서 분리할 때 오히려 깨끗하게 열심히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과 차별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교총과 교육계가 나서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교단의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가 학교 현장에서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교원 단체에서 기자회견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범교육계가 모여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교육 악이다, 라는 서론과 함께 저희들이 성범죄 근절 실천 방안으로요 교육 윤리위원장의 전면 재개정과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 근절 5대 수칙 등 교사와 학교 내에서의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발표해서 학교 현장에 널리 공유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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