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안 반대여론 확산…아베 내각지지율 하락

SBS 뉴스

작성 2015.07.13 11: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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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보법제 정비 계획 반대 여론이 일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 국회에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제·개정안이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위헌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니혼 TV가 이달 10∼12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답변이 54.8%에 달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는 18.8%에 그쳤습니다.

또 현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마친다는 아베 정권 구상에 58.7%가 반대했습니다.

오사카(大阪) 시민단체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드는 모임·오사카'가 이달 4∼11일 시내에 투표함을 설치해 투표자 연령과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벌인 '시민투표'에서는 안보법안에 대한 반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체 2천516표 가운데 반대가 2천409표로 95.6%에 달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손잡고 참의원 과반,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아베 정권은 밀어붙이기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니혼 TV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7%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1.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7% 포인트 상승한 41.0%를 기록했습니다.

니혼 TV조사에서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아진 것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4∼5일 마이니치 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로 집계돼 지지자(42%)보다 많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