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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로 앞당기겠다고?

[한수진의 SBS 전망대]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로 앞당기겠다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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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5.05.15 09:45 수정 2015.05.15 13: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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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이르면 다음 달 말이죠. 서울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때 아닌 택시요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의 경우 시간과 거리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하는 요금체계 개편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말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국철희 이사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네.
 
▷ 한수진/사회자:
 
엊그제 택시 탄력요금제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죠?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요금제인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시간, 거리, 승객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라는 얘깁니다.
 
▷ 한수진/사회자:
 
승객의 요구에 따라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남역 같은 데 밤 12시에 차를 타고 싶어도 차를 못 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승객이 서비스에 관해서 추가요금 2,3천 원을 제공해서 차량이 오게끔 유도하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돈을 더 줄 테니까 와 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그렇죠. 기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특정 시간에 특정 구역에서 적용되면 좋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심야할증 시간, 할증 요금 조정을 또 제안을 하셨고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지금 현재 택시 할증 요금은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2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3시, 4시 이때 할증요금을 폐지하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앞에 시간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밤 10시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해달라. 이때가 아무래도 택시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그렇죠. 오로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승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요금 개편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요일이나 월말에 따라서도 특별 할증을 도입하자, 이런 제안이 있네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월말이 승차난이 심하고 금요일이 승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효과를 검증하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간이나 거리에 비해서 요금 조정되는 방향,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기본요금은 단거리 손님 위주의 부담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중거리와 장거리는 그동안 10년 동안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거리와 장거리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데 장거리는 택시 기사들도 승객들도 만족도가 크고요. 중거리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요금을 올릴 때에 일률적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올리는 구조가 현재 승객들이 중거리 장거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미터 요금이 적용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평균 지점을 1만 원 선으로 해야 될지 그 이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수익금의 평균선 설정하고 앞에 부분은 할증을 좀 더 추가시키고 뒤에 부분은 현재 실질적인 할인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요금 인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금 체계의 조정이 수요 공급 원리를 좀 더 보강시켜서 서비스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요금 인상이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그건 저희도 막아야죠. 왜냐하면 중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가급적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탄력적인 요금을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한 가지만 빼놓고. 한 가지 저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주행요금이 10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비정상화 돼있기 때문에 일부 손을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은 거의 탄력적인 형태로 비용 증가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걱정이 되시죠?
 
▷ 한수진/사회자:
 
이사장님도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 서비스 문제,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는 여전하지 않느냐. 그동안에도 택시비 인상 여러 차례 있지 않았냐,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맞습니다. 획기적인 통제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택시 센터가 교육지도를 강화시켜서 처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택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주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 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택시 센터라는 건 어디서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와의 협의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요?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광범위한 전국적 토론 과정이 추후에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과 말씀 나눠 봤고요, 택시 탄력 요금제에 대해서 시민단체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서 인터뷰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요금 인상은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처우 개선 때문에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미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지금 심야 할증도 3600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처우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지적도 먼저 하고 싶고요. 자, 만약에 요금 인상은 아니라고 하면서 할증 시간과 할증 요금을 조정한다는 건데 밤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20%,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140% 이게 알려지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요금 인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버스 200원, 지하철 150원 오른다고 해서 서울시민들 걱정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탄력 요금제 시행되면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가능한 얘길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네. 일부분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택시 타본 분들은 많을 텐데 주로 12시에서 1시 반 사이가 택시 타기 가장 어렵잖아요. 그때 할증을 140%나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그때 즈음에는 더 많이 운행을 할 것이고 또 그때 할증이 아주 세게 붙으면 수요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140%나 할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게까지 40%까지 올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직장인들이 일이 늦게 끝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1차 회식 정도 하고 일찍들 택시 타는 건데 거기다 할증까지 붙는다 이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택시 잡기가 어려울 때 콜비를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바로 와주시는. 콜비를 조금 더 낼 테니까 바로 와달라고,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게 할증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금 전에도 승객 요구에 따른 요금제를 말씀하셨거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택시 요금의 편법 인상이다 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편법 인상이 되는 거다?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네. 그리고 심야에 승차거부가 발생하거나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려운 게 기사님들 연령이 굉장히 노후화 되면서 심야에는 택시가 덜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들 어쨌든 사납금 특히 법인 택시 기사님들, 회사 기사님들은 요금은 올랐지만 처우 개선은 없고 오히려 사납금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사해보니까 절반의 업체들이 약속했던 노동 조건 개선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노선만 뛰다보니까 승차거부가 발생하잖아요. 택시요금 1년 전에 25% 인상된 것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연결이 되는 줄 서울시가 끊임없이 국토교통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척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차거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요금제를 개선해도 택시기사들 처우 개선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미칠 것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이미 서울시 조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시민들께서도 90% 가까이가 택시비 올랐지만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작년 10월에. 서비스가 개선된 걸 못 느꼈다. 50%는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상태에서 또 올린다는 건 그렇고. 만약에 인상 요금이 있다면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으로 철저히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버스요금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서울시가 추진하면서 공천회를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부분은 철저한 시민 사전 의견 수렴을 반드시 광범위하게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전반적인 탄력요금제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도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있는 거죠. 경매 같기도 하고요. 손님들 요구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문제도. 단거리 승객 요금 더 받고 장거리 승객 요금 할인해주고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장거리를 할인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정말 우리 서울 도심 외곽에 살거나 또는 서울도심 부근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이 외곽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거리의 경우 예를 들면 걸어가도 되는 경우라든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급해서 단거리인 걸 알면서도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금을 더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거리 할인이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좋은 일이지만 단거리를 오히려 더 받겠다, 2~3천 원 그 다음에 할증한 3600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렇게 꼭 올려야 하는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택시탄력요금제 어쨌든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뭔가 요금제에 변화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그래서 2013년 10월 달에 25%나 올렸잖아요. 자기들이 약속했던 서비스 개선도 되지 않고 심지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되지 않아서 승차거부 문제도 뚜렷하게 진전이 안 됐는데 또 요금만 요금을 올리겠다고 또 말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니까 일종의 편법적인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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