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한국형 핵잠수함' 개발하나

<앵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핵연료인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인 3천 톤급 잠수함의 강재절단식이 지난해 11월 열렸습니다.

해군의 최대 잠수함인 1천 800톤급보다 두 배 크기의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9척을 만들겠다는 장보고 쓰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9척 중 6번 함까지만 동력원이 디젤로 결정됐고, 7번 함 이후의 동력원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돼 사상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핵 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싣고 (해저에)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디젤 잠수함이라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입니다.]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핵 잠수함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2003년 '362 비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 잠수함 개발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문근식/전 362 사업단장 : (우라늄 농축) 20% 미만에서는 우리 국가 의지가 있으면 어느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함에 들어가서 추진체계로만 사용한다면 핵무기를 만든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만큼 우리도 핵잠수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소형화와 원자로 소음 제거 같은 기술적 한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때문에 현실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