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부분은 월권"…충돌 불가피

<앵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건 월권 요소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문제 삼는 부분은 여야의 합의안 가운데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권한도 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는 겁니다.

어제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절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

문형표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김무성 대표는 야당과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당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