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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방산비리 의심업체 상당수, 압수수색 대상 빠져있어"

[한수진의 SBS 전망대] "방산비리 의심업체 상당수, 압수수색 대상 빠져있어"

대담 : 김종대 디펜스 21편집장 (군사전문가)

SBS 뉴스

작성 2015.03.04 10:34 수정 2015.03.04 10: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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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100일입니다. 지금까지 적발한 비리 규모만 1640억 원 규모, 구속된 예비역 장성도 12명인데요. 하지만 합수단의 수사가 비리의 몸통은 놔두고 납품 비리 곁가지만 건드렸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장님, 나와 계시지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통영함 납품비리로 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그렇고요. 방산비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워낙 연이어 터지니까 좀 무뎌지는 느낌도 있죠?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사실 지난 해 세월호 때 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석연치 않은 출동 불발 사태가 나고 이걸 파헤치다 보니까 해군의 비리 커넥션이 줄줄이 드러났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라면 둘째가라도 서러운 게 해군인데, 이렇게 해군이 집중적으로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건 사상 처음인 것 같고, 이런 면에서 합수부가 그동안 어떤 금단의 영역이었던 함정 비리를 갖다 파헤쳤다는 건 사실 높이 평가해줄만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예, 사실은 이 자체가,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속된 내용을 보면 특정업체의 사업을 알선하거나 특혜를 주고, 또 광고비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후원을 하게 만드는, 상당히 고단수 로비스트 역할을 참모총장이 직접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밝혀냈다는 건 분명히 성과죠. 그런 면에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련의, 그동안 비리수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내막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합수부가 새로 밝혀낸 거라기보다는 과거 MB정부에서 이미 수사했다가 중간에 덮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뒤처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굳이 이런 수사라면 합수부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상당수 지금 나오고 있는 비리들은 거의 완전히 새로운 비리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주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하다 만 것들, 이런 것들을 뒤처리한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합수부가 뭡니까? 이게 아마 병역비리 수사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진 겁니다. 검사에 군경 합동에다가 감사단까지 끼어 있고, 이 정도 합수부면 지금 밝혀진 게 엄청나서 그렇지, 사실은 애초 공언했던 것에 비해선 좀 미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사를 받아왔다고 하죠?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그렇습니다. 그때 다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인가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리의 핵심에는 접근을 못했다, 곁가지만 건드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세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이건 말이죠. 군에 무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게 드러나고, 또 운용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게 드러나서 뭔가 이상하다, 좀 들여다 보자, 이러다가 비리가 드러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무기 도입 비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곁가지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무기 도입 비리의 90%는 정책결정과정,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기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적절성, 타당성을 따져보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위협 하나가 부각이 되고, 애초 계획에도 없던 무기 도입이 그냥 갑자기 결정이 돼버렸다? 이러면 무기 소요 결정에 어떤 로비가 집중이 된 겁니다. 모든 무기 도입 비리의 90%는 바로 이런 소요결정 비리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이런 부분은 거의 수사된 게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납품과정이나 계약과정, 운용과정에서 문제점 드러난 것, 이걸 갖고 수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 도입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백화점 식으로, 무기 도입이 나열돼있기로 따져보자면 너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이 중에 어떤 걸 보면 육군하고 해군, 공군이 서로 중복된 무기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명히 계획에 없고 옛날엔 타당성이 없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도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는 도입을 반대하는데 청와대 입김으로 도입이 결정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도입 비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국방예산에 쏟아 붓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전문성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의지의 문제인 건가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합수부 수사하는 양태를 자세히 보면, 가장 숫자가 많은 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에요. 근데 군의 무기 도입 절차나 특수성에 대해가지고 전문성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군 검찰에서도 검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무기 도입 비리에 대한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배후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부에서 수사했던 무기 중개상에 관한 첩보라든가 이런 걸 기무사가 군 검찰에 제공을 하면, 군 검찰이 이걸 민간 검사들한테도 사건에 관한 정보를 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수사의 기획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놈은 들어가고 어떤 놈은 빠져" 이런 식으로 수사가 선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예컨대 지금 무기중개상에 대한 수사가 집중돼 있고 제가 아는 몇몇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강도의 조사가 들어간 건 틀림이 없는데, 아직까지 기소된 게 없단 말입니다. 한 건도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기소된 게 없다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무기중개업체를 먼지털이 식으로 그냥 어떤 특별한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를 비리 혐의를 잡기는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압수수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충분히 비리 혐의가 있어 보이는, 과거에 좀 구설수에 올랐던 업체들 상당수는 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아직까지 나온 성과가 우리를 좀 합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리를 저지르고 나서도 업체들이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그러니까 업체들을 수사할 때의 그 요란하던, 어떤 합수부의 공언에 비해서는 끝이 너무 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사실 방산업체는 MB 때나 지금이나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 비리는 주로 무기중개상들 업체거든요. 그런데 무기중개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수사를 좀 강화하라는 건, 이번에 청와대가 합수부에 내린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특이할만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기소 실적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상당히 어떤 권력 집단과 인적 커넥션을 형성했던 이런 업체들로 보여지는 것도 상당수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 이미 사건화 된, 그런 업체를 주로 다시 건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수사의 어떤 수준이나 기법상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실망스럽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인 수사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네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인지수사도 하겠다고 하는데,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합수부가 100일 동안에 낸 성과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이게 아무리 방산비리 수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1년 연중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실망스러운데, 때마침 합수부에서 3월 초에 곧 무슨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는지,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규명한 비리가 있었는지, 이건 좀 지켜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외 무기거래 같은 경우 정말 규모가 클 텐데,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해야겠죠?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군사전문가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무기 거래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외 거래, 특히 미국에서 무기 거래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거나 부품을 구매할 때는 원가 자료도 못 보고, 그저 미국 업체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외국 업체에 대한 수사라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주로 애꿎은 국내업체, 주로 힘도 없고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돼있는 업체를 또 들여다보고 계속 반복해서 두들겨 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데 비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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