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과거사는 덮고가자'…한·중·일에 작심하고 촉구

동북아 외교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과거사 갈등 문제를 놓고 미국이 '정리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소 세미나에서 한·중·일 3국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문제와 같은 역내 공통현안을 놓고 다시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과거사 도발'을 처음 촉발한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이를 이용해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셔먼 차관의 언급은 동북아의 과거사 갈등 해법을 놓고 다소 방향성 없던 미 정부의 입장을 정리된 형태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과거사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되면서 대 중국 견제구도가 흔들리자 서둘러 이 문제를 '봉합'하는 쪽으로 외교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셔먼 차관의 이 같은 시각은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짚지 못하고 동북아 역내의 안정과 질서유지만 강조한 채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을 전장으로 일본과 싸우며, 원자폭탄까지 투하했던 미국으로서는 '과거를 덮고가자'는 식의 입장 정리가 가능하지만, 한국처럼 일제로부터 일방적인 침략과 강제병합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그 사정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