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법인세…증세 논란의 핵심 된 이유

<앵커>

연말정산에서 시작된 증세 논란의 핵심으로 법인세 인상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불황 극복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며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법인세가 증세 논란의 핵심이 된 이유를 한주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를 검토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를 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파동이 보여주듯 중산층 이하의 반발이 거세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율이 낮은 게 사실이지만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부유한 계층보다 가난한 계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어 증세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같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OECD 가맹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법인세 인상론자들은 "법인세를 인하해 줬는데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면서 "선진국 보다도 낮은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엉뚱하게 사내유보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도대체 법인세 감세를 왜 해줬던 것이냐 이런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세율을 올리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불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간접적인 비용을 합치면 한 150조 정도의 GDP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거로.]  

법인세 인상 여부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게 되는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온 여권의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성역은 아니라"면서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이 당론입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복지 구조조정 문제와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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