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만큼 단단해진 네덜란드…'공공성'으로 위기 극복

이창재 기자 cjlee@sbs.co.kr

작성 2014.11.11 22:46 수정 2014.11.11 22: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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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성을 회복해서 한국 사회를 재설계하자는 연속 보도, 오늘(11일)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네덜란드를 취재했습니다. SBS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네덜란드는 대형 재난을 경험한 국가 중에서 공공성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공공성은 1천 800명이 숨진 1953년 대홍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원 의원 한 텐 브루커 씨, 국회 상임위원장이지만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벌써 8년 째입니다.

의원 사무실 넓이도 우리나라의 절반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보좌관과 책상을 마주하고 일을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 중 8위를 기록해 말 그대로 투명한 사회입니다.

[한 텐 브루커/하원의원 : 제 출장기록은 모두 공개됩니다. 모든 비용 또한 나라, 의회, 국민을 위해 쓰인 것이므로 필요할 경우 그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깨끗하다보니 네덜란드의 정부 신뢰 수준은 13위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

높은 투명성과 정부 신뢰는 정책지지로 이어져 네덜란드는 10년 주기로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1천800여 명이 숨진 1953년 대홍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싹텄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그 이후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높은 시민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예룬 바르너르/바헤닝헌 대학 : 현재 네덜란드는 탄탄한 시민 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화한 교회 집단과 비교회 집단 또한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교류합니다.]  

70~80년대 초 네덜란드는 물가와 임금 상승,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이른바 ‘네덜란드 병’ 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4만 7천 달러,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5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결국 네덜란드의 강한 공공성과 시민성이 사회적 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이창재 리포트_4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KU-KIEP-SBS EU센터의 협조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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