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현실 고려한 결정"…국민 부담 늘어날 듯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14.10.24 20:17 수정 2014.10.24 21: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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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보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내년에 전작권을 돌려 받기로 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은 분명합니다.

또 안보 불안 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전환조건으로 제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킬체인을 갖추는 데만 1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국이 안보 비용 부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환 조건으로 돼 있는 한반도의 안정적 안보환경이 언제 갖춰질 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 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모든 자산을 완벽히 갖추고 넘겨받는다는 마음보다는 중요한 자산을 어느 정도 갖췄을 때 넘겨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군의 독자작전 능력이 제한되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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