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기구 "중국, 올들어 탈북자 단속 강화" 비판

미국 의회 산하 독립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올 들어 북·중 국경수비를 확대하고 탈북자를 구금·송환하는 행위를 늘리는 등 탈북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위원회는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북·중 국경수비가 급격히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의 지적대로 북한의 인권범죄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며 "이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해 다른 법률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과 주변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의 유출 흐름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숫자는 천516명으로 2012년의 천509명에 비해 약간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의 인신매매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중국 내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며 이중 많은 숫자가 강제결혼과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여성이 낳은 아이들은 대체로 교육과 다른 공적 복지와 관련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영주권 지위를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과 관련국들이 참여해 북한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기구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