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자유 침해"…산케이 前 지국장 기소 반발

최선호 기자 choish@sbs.co.kr

작성 2014.10.09 20:15 수정 2014.10.09 22: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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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기사를 써서 물의를 빚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하기로 하면서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행정부도 우회적이지만 이 기소방침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일본의 모든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구리/NTV 해설위원 : (한국 헌법도)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이례적인 기소를 했는지…]

당사자인 산케이 신문은 물론이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일간지 대부분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극히 유감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도쿄 한국 대사관의 김원진 정무공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고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한일관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젠 사키/미 국무부 대변인 : 한국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합니다.]

미국과 UN 등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우리 법 조항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공적 기관에 대한 비판을 한국이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