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비로 명품 넥타이 구매…법인카드 '펑펑'

<앵커>

명품 향수, 넥타이, 영화관람, 방울토마토. 국책연구기관 사람들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항목들입니다. 술값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펑펑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SBS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오늘(8일)의 국감 이슈,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넥타이와 향수를 사고, 해외 출장때는 공항 면세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결제했다 적발된 국책연구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기준/새정치연합 의원, 정무위 : 명품 넥타이 향수를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비용으로 구매하는 등 국무조정실 감사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이은재/행정연구원장 : 전임 원장이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의금, 조의금을 내거나 명절선물을 사서 돌리는가 하면, 심지어 선식과 유기농 오이, 방울토마토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일반주점에서 수천만 원 어치 결제한 것은 기본이고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업무시간에 버젓이 법인카드로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 볼링장, 스키장도 이용했습니다.

[김상민/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세금을 냈더니 스키타고 볼링 치고 놀이공원 가는 게 맞습니까?]

[김경환/국토연구원장 : 사실은 저희가 개발도상국 연구원들 연수를 합니다. 창덕궁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재를 관람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티켓상 다 영화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3년간 법인카드로 3억 6천만 원어치의 택시비를 결제했습니다.

[안세영/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카드 사용,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책연구원장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사용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카드 사용 내역들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혹독할 정도로 처벌이 강화가 되면 두 번 다시 이런들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눈먼 돈 처럼 법인카드라면 흥청망청 쓰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