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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현 의회, 정부에 혐한 시위 규제입법 촉구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4.10.07 02: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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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현 의회가 '혐한 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라현 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견서에서 "정부는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를 의연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또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 조약과 헌법에 비춰 헤이트스피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7월 오사카 고법의 판결과 차별행위 관여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도 구니타치시 의회와 나고야시 의회가 헤이트스피치 규제 입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중에서는 나라현 의회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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