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지 적극 개발키로

정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국유지를 내년부터 적극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40조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사들이고 24조원 어치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보존·유지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키로 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공모를 활성화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며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해 개발이 좀 더 쉽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장기 토지임대 방식을 허용하고 임차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선정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국유지 개발 후 공공시설은 국가에,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하는 BT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중 40조 7천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유가증권 매입이나 위례 지구 기부채납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올해보다 14조 7천억원 늘어난 수칩니다.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24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9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 금액 등이 포함된 수칩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규모는 최소화하고 사용료 부담 능력이 있는 기관은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