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스톱…국감도 법안도 '도미노' 파행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작성 2014.08.26 20:09 수정 2014.08.26 21: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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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올스톱입니다. 여야가 오늘(26일)부터 분리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안들도 줄줄이 발이 묶였고 정기국회 파행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여야가 올해부터 국감을 두 차례로 나눠 오늘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1차 국감 대상인 각 부처와 산하기관 400여 곳은 업무혼선과 비용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 : 다들 밤 새우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허탈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인 이달 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93개,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43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전쟁, 투쟁 운운하며 경제 살리기 법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주기로 의심되는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요.]

올해부터는 새해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됩니다.

잇따른 국회일정 파행으로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