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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보다 14조 원 많은 실제 사교육비…왜?

정부 통계보다 14조 원 많은 실제 사교육비…왜?

조사방식 차이 때문에 격차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작성 2014.03.06 20:32 수정 2014.03.06 2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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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교육부가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 6천억 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23만 9천 원을 지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교육비 규모는 이보다 14조 원이나 많은 33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사교육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해마다 발표되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대해 부모들은 실제 사교육비 지출보다 훨씬 적다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나순희/부천시 오정구 :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5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재가공해 분석해보니,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교육부 통계보다 무려 14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교육부 통계와 연령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학생이나 성인의 학원비 2조 원을 제외해도 12조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격차는 조사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교육부 조사는 학원비 등 특정 항목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항목의 사교육비만 기입하도록 한 반면, 통계청 조사는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 지출했든 모든 사교육비를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통계가 빠뜨린 방과후학교 수강료나 EBS 교재비, 국내외 어학연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교육부 통계에는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만 따질 뿐,  4~5조 원대로 추정되는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비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박정자/서울 종로구 : 유치원 취학하고 있는 아이들도 소그룹 그룹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20~30만 원은 쓰는 것 같아요.]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관련된 정책이 현장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교육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못 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표는 한낱 신기루일 뿐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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