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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47일간 밤새 달렸는데…결국은 제자리 '맴맴'?

[취재파일] 47일간 밤새 달렸는데…결국은 제자리 '맴맴'?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작성 2013.03.18 15: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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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47일간 밤새 달렸는데…결국은 제자리 맴맴?
오늘(18일)의 정치 현안을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이 내용은 SBS 라디오 뉴스라인에 출연한 내용입니다)

Q : 여야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개정안이 제출된지 무려 47일만에 타결이 됐는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A : 새누리당에서 협상을 진두지휘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 간의 길고긴 협상 과정을 마친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동안의 협상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무덤 근처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달렸는데 날이 밝아 보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라고요. 이 원내대표는 이 것 하려고 47일이나 시간이 걸렸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합의로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Q : 대통령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협상의 쟁점이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조차 '누더기 미래부'가 됐다는 표현을 썼군요?

A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초 구상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여야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져서' 누더기를 잔뜩 갖춘 미래부가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한다면서 협상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부를 산뜻하게 출발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선조들도 누더기 같은 헝겊으로 '조각보'라는 예술을 창조했다면서 창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누더기가 '약간' 된 미래부를 잘 가동하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지Q : 민주당도 그동안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텐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죠?

A : 네, 이번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뉴미디어 업무 관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한 건데요. 민주당이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대강 사업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정부와 관련한 문제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로 여야 대치가 일단락 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죠?

A : 네, 당장 민주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회의에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신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을 타결한 상생 정치의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대통령 스스로 강조한 국정중심 행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오석, 김병관 내정자 뿐 아니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이들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여 '정부조직법'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두고 여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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