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허윤석 기자

작성 2009.11.06 20: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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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야 5당은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야 5당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당시 '촛불 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 주고, 담당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가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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