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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무시' 불법 체류자 단속…한국인도 '봉변'

'인권 무시' 불법 체류자 단속…한국인도 '봉변'

임찬종 기자

작성 2009.06.03 20: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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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인권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애꿎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사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장을 보던 여성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여성이 저항해 보지만 이내 남자들에게 제압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한 이 여성은 남자들을 납치범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모 씨/경기도 시흥시 : 장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해서 납치당하는 줄 알고…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이 남자들은 서울 출입국 사무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측은 장을 보던 여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달아나려 해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오인해 연행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행될 뻔한 여성은 한국인이었을 뿐 아니라 단속 불응을 이유로 강제 연행을 시도한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정서연/변호사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연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직원들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있던 필리핀 출신 주부도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했습니다.

[필리핀 출신 주부 : 나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설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필리핀인들도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무리한 단속 탓에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인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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