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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오세훈 "개발 이익 확실히 환수돼야"

[포커스] 오세훈 "개발 이익 확실히 환수돼야"

홍지영

작성 2008.01.08 11: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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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확실히 회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부동산 시장을 곧바로 자극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해 인수위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초과 이익 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환수함과 동시에 건축도 용적률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오세훈 시장은 건설 업체가 사업 단지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도서관, 영유아 보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이 일정 가구 수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전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아마 상당한 바람직한 형태의 주거 환경 사업이 되지 않겠나.]

또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친환경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는 설계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아주 후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용적률과 관련해서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송파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교통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된 뒤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가장 큰 것이 도시의 허파인 그린 벨트를 상당량 잠식한다는 부작용입니다. 워낙 주택 문제가 다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가 요구한 교통과 도시 연담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한 뒤 송파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상호보완적인 작전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새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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