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람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을 병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의 이용이 국가기초구역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구역과의 상호작용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SBS 비디오머그의 영상을 보시죠.
보신 것처럼 서울시 조사결과 응답자의 56.5%가 도로명주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만족에 응답한 사람들은 ‘기억하기 어렵다’(68.5%), ‘위치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60.4%)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명주소'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SBS 뉴스 리포트를 살펴보시죠.
보신 것처럼 여전히 도로명주소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 알고 있고, 실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봤다는 비율도 8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명주소가 우리의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면서 주소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2년, 이제 정부는 그저 홍보를 계속하겠다는 것보다 시민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난 2년 들인 4천억 원의 예산이 그저 '헛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기획: 김도균 / 구성: 박선주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