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통, 참지 말고 복수하세요?

2013년 인천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임모 씨가 이웃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2명을 살해했습니다.

2014년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선 A씨가 윗집에 사는 이웃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모두 층간 소음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층간 소음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국민의 88%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범죄도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살해나 방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잖은 아랫집 주민들은 윗집에 '복수'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갖가지 기발한 '층간소음 복수' 방법이 떠돌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 올라가 손을 뻗어 마치 무용을 하듯 천정을 치며 소음을 유발하는 방법.

선풍기에 막대를 매단 뒤 회전시켜 계속 천정을 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방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층간 소음에 고통받는 돼로 받은 소음 말로 되돌려주자는 식입니다. 

심지어 층간 소음 복수 전용 스피커까지 출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윗쪽으로만 소리가 60-70% 전달되는 특수 스피커로 윗집에 소음을 유발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참지 마세요'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3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의 '층간소음 항의기준 관련 판결 사례' 를 제시하며, 이 스피커로 복수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에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복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윗집 주민이 만약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 층간소음으로 판정이 나면 적지 않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1분간 평균 소음이 주간 40dB, 야간 35dB이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분쟁조정위 기준에 따르면 피해 기간이 6개월이면 52만원, 1년이면 66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등 피해기간과 정도에 따라 최고 114만 9천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업체가 인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고성지르기'에 대해 손배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일뿐 이 행위를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1조 26호에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내릴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윗집 주민과 일단 대화로 풀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거나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 1661-2642)에 신고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등 정당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