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자동차 중심 미세먼지 대책, 효과 있을까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대책의 핵심은 '차량 관리'인데, 자동차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작은 공장 미세먼지 거르는 장치 지원하고,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멈추고, 도로 물청소 자주 하고.

이번 주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강제력 있는 주요 대책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같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8시 30분에 중요한 회의 때문에…. (회의가 있어도 오늘은 못 들어가십니다.)]

내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2조 3천억 원이 넘는데, 수송 분야가 72%, 1조 7천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 살 때 보조금 주는 예산이 1조, 환경부 전체 미세먼지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자동차로 미세먼지 막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효과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3월 이런 보도를 한 적 있습니다.

[SBS 8뉴스 (지난 3월 8일) :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발전소에서 충전용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합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93%에 달한다는 겁니다.]

국책 연구소인 에너지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입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등록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8만 3천 대 가운데, 전기차 1대만 보유한 사람이 2만 7천 명, 33% 정도로 1/3입니다.

나머지 2/3는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다른 차 갖고 있으면서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를 추가로 산 걸로 추정됩니다.

보조금이 전기차 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세먼지 감축 예산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공동연구 결과 국내 미세먼지 원인은 산업 38%, 수송 28%, 생활 19% 순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