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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김성준의 정치댓글 04 : 맘대로 시행령이냐 입법독재냐…靑와 국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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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오늘은 정치편 김성준의 정치댓글 순서입니다. 입법독재냐 법위에 시행령이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골룸] 김성준의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국회가 월권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된 국회법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밝혀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고전적인 대결구도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구도로 초여름 정치권이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SBS 정치부 주영진 기자, 조성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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