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협상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SBS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협상에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를 연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비판하고 있는 시행령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3권 분립 침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내분 사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단독 인터뷰 전문입니다.

질문 1. 공무원연금법 협상에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를 연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사람들을 대개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보죠. 저는 음모적이지 않습니다. 5월6일 이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특별법 위반의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의 합의 파기가 되는 순간 그 원인이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의 괴담수준의 허위사실 유포가 큰 문제였고 앞으로 합의가 돼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활동하더라도 문형표 장관의 인식은 결국 합의를 어렵게 하고 또 깰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미 그 세 가지는 함께 논의돼야 할 5월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질문 2.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변경을 요구하고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독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국민이 원하는 법률의 정상적인 집행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회가 우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국회는 이것이 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의 다수 의견이 결정이 돼야지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상당히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정치적으로 타결을 해서 하나의 안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적인, 정상적인,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 장치가 있다는 점은 지금 현재 청와대 정부가 '3권 분립 위반이다.'  '국회 법 권능의 만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공백이 예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호들갑 떠는 것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3.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사태를 풀기 위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데, 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계파니 패권이니 하는 것은 불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공정하지 못한 처우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그래서 당의 문화를 지배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불공정으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 아닌 것 정도로 둘로 나눠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두 그룹이 공정을 회복하는 것, 앞으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 앞으로 어떤 불공정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공천이라든지 모든 당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패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번 혁신위원장께서 충분하고 만족할 정도로 해소시켜준다면 이번 혁신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조국 서울대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길 기대합니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조국 교수는 다른 때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의 그동안의 사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과 여러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이 고루 반영된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서 많은 의원 당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혁신위에 참여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5. 원내대표 재임 기간 중 어떤 일에 가장 역점을 둘 생각입니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민생경제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입니다. 대기업이 잘나가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흡수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핍박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국가로부터 지원도 못받고 조건도 부여받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노동 흡수가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실상 상생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불이익 받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많은 사회적 지망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삶의 의욕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질문 6.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떤 파트너입니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장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좋은 품성을 가진 분으로 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당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시즌2에 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서 우리 나라 국민 경제의 진일보하는 좋은 결과를, 옥동자를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