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정부, 혈세 투입해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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