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사찰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대북공작국장을 지낸 김모 씨 등 국정원 전직 간부 3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방첩국장은 앞서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은 당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인사들을 상대로 비위나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은 2011년 9월 권양숙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행하기도 했고,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간첩을 막는 활동에 주력해야 할 방첩국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을 동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풍문을 추적하느라 대북공작금을 무단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다가 불법사찰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3월 국정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 국정원 '무차별 사찰공작' 수사 마무리…원세훈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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