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 안 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장 가격에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태 목우촌 외식사업분사장은 현장에서 "인건비와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점주들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며 "일부 점주들은 자체적으로 올렸지만, (정부가) 본사를 자꾸 규제하다 보니 가맹점에 힘든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미스터피자, BBQ 등에는 다른 이슈가 있어서 조사에 나선 것인데 마치 공정위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담합 문제가 아니라면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활물가 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를 나가서 가격을 억누르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면 정부가 바뀐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동의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김 위원장에게 필수물품 공급가격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영업비밀이란 이유에서 가격 공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 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맹희망자들과도 만나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며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