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정부에 기대는 경제…'만성적 추세' 심각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였습니다. 5년 전 3.7%에서 많이 낮아졌죠. 그런데 반면, 성장을 이끈 주체 가운데 정부가 기여한 정도는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소비와 정부의 투자가 전체 성장의 3분의 1이 넘는 0.8% 포인트를 차지했는데요, 이 말은 즉, 정부의 재정 기여를 제외하면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정부 재정에 기대는 현상이 만성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호선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존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5% 성장했는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0.5% 포인트로 전적이었고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사실상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휘청이는 이런 재정중독 상태는 통상 극심한 위기 국면 뒤에 나타나기 마련이긴 합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너무 급속하게 경기가 후퇴할 때 정부는 으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게 되고 시의적절한 재정 투입은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막아 줘 경기 회복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제에 활기를 주기 위해 영양주사처럼 재정을 투입하는 건 그사이 민간이 정상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사를 계속 놓으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민간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재정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지만,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통적 수출 업종인 조선 해운 철강 반도체 건설 등을 과연 무엇이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바이오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문화산업 등 여러 말들은 나오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이 정체되니까 가계도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꺼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축되는 충격을 내수가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는데 둘 다 동반 후퇴하는 양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하반기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에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식의 반복적인 재정 투입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해인 2013년에도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추경으로 17조 3천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1조 6천억 원의 추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다급할 때 재정 투입으로 일단 위기를 넘기는 식의 처방이 우리 경제의 재정 의존도를 더 심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추경효과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추경은 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시행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장기적이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건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되살리는 겁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 가계 소득증대 세제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데요, 기업들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자발적인 고민과 연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측면 하나만은 인정받아왔던 한국이 정부 덕에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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