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며 한국이 수출 경합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제도가 일본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큼 굵직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