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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내일 처리…'연금개혁안' 난항

<앵커>

5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한단 계획이지만, 핵심 쟁점에선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을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여야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존 합의를 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합의는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겁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그 입장 차이가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천702조 원,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합니다.]

여야, 당청 간의 갈등으로 공무원연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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