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우범 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추적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우범 소년'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보냈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소년원"이라고 말했다.
우범 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 이들을 일컬었다. 이에 우범 소년들은 단순히 가출, 흡연, 밤거리 배회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섰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일정 기간 수용되었다.
우범 소년 통고 제도는 일탈을 시작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는 것.
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친부모의 통고로 심리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 한 제보자도 아버지의 통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었다며 지금도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이를 돌려놓을 방법이 없어 통고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가 끝나자마자 곧장 부모와 분리되어 호송되는 아이를 보며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 아이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 기대와 달리 아이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에 더욱 일탈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부자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최근 이 부자는 몸싸움까지 벌이며 각각 존속 폭행과 아동 학대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가출 후 헬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아이는 가족의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었고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우범 소년이 된 아이는 피해자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분류 없이 한 곳에서 지냈고 재판을 통해 6개월 감호 위탁,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자해까지 한 아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가출을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아이는 그렇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피해자임에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고, 소년원이 아닌데도 야간 활동을 감시하는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낙인까지 찍혀야 했다.
그에 반해 현재 14명의 가해 남성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소년분류심사원 관계자는 "폭력, 절도 등 비행이 없는 아이들을 단순 우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살 시도, 성매매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시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했다.
전문가는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이 우범 소년으로 많이 통고되고 구금이 된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피해자인데 범죄자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데 이는 우범 소년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양육원을 운영하던 원장의 신고로 통고를 받은 아이들은 해당 양육원에서 통고를 받은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며 양육원의 원장이 통고로 협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자신들이 양육원 출신이기에 손쉽게 우범 소년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양육원 원장은 "양육원의 문제가 한꺼번에 100명이라는 아동이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설득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아이들이 생기자 최후의 보루로 통고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 아이라도 그랬을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임이자 방치"라며 통고 제도 이용 후 현재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양육원 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육원의 한 관계자는 "정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수준을 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주변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아이가 통고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우범 소년으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우범 소년 제도와 통고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 58년 소년범이 만들어질 때와 현재의 시대는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법률 관계자는 "우범 소년법이 없을 때 대안이 있나. 위기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된다면 점차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후퇴,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또한 우범 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는 "지난 70년 동안 역할과 책무를 사법부에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안은 있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지원 체계, 그 복지 지원 자원들이 같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우범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효과성 검증도 없다. 다른 해외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효과성 검증 이후 교육과 복지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들이 함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과도한 처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논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법무부의 방침을 밝혔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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