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이익, 미래 위한 투자로 바꿔야"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경 속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며 "요셉은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흉년 7년을 대비했지만, 풍년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흉년이 왔을 때 요셉과 이집트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I 시대 노사문화에 관해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익 환수나 사회적 분배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산업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