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상화 아닌 주거 사다리 무너진 정책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매물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전세 소멸은 주거사다리를 무더뜨린 정책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면서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등을 전세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며 "남은 무주택자들은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또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