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유휴부지 활용 공급보다 효과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를 찾아 정부가 이주비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8일) 오전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대출 제한으로 대부분 이주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면서 "제한을 풀어 정비사업장이 모두 원래 속도로 진행되게 해달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올해 서울에서 39개 구역 3만1천가구가 이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예상되는 유휴부지 활용 정부 공급대책 물량은 3만∼5만 가구일 텐데 올해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는 물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장소를 새로 물색해 발표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합원 지위 양도만 풀어줘도 그 이상 가는 효과를 거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출 제한이 풀리려면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결국 총리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속도를 높였습니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올해 4월 이주를 거쳐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돼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졌고, 현재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지만 두 사업 모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정4구역은 6·27과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신정4구역을 3년 내 착공 물량 확대 계획의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30세대 늘립니다.

또 신정동 1152번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심의 등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정4구역은 조합원별 분담금이 2천만 원, 신정동 1152번지는 6천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