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 '생계형' 사면 검토…정치인 사면도 고려

대통령실이 오는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사면은 올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사면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뒤 4번째 사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천명한 만큼, 민생회복을 위한 생계형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고 중대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을 없애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정치인 사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천6백여 명을, 같은 해 12월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천 2백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2천 백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